임대차보증금 반환 — 「새 임차인 입주 후 반환」 조건의 효력을 다툰 소송

의뢰인 A씨는 주택에 2년간 거주한 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A씨는 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둘째, 「새 임차인 입주가 먼저」라는 임대인의 조건이 반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주택을 인도한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보전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 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었고, 임대인의 조건이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건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