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14건
- [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원 전부 반환 판결더신사는 임대차 계약 관계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별도의 항변이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더신사는 청구 원인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특약 위반이 단순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 1억 6,000만 원 회수더신사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한 무변론 판결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도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반환소송 - 1억 원 회수더신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인도하고 소재지 이전까지 완료한 점을 증거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이미 이행기에 도달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황을 활용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명도소송 -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전액회수더신사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소장 부본 발송으로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실히 발생시켰습니다. 연체 차임 14개월치 합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2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통해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1억 5천 전액 회수더신사는 계약 만료 직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판결 주문을 이끌어낸 것도 이 사건 처리의 핵심이었습니다.
- 명도소송 - 건물 인도 및 미납차임 전액 회수더신사는 임차인의 장기 차임 미납이 명백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 자체를 계약 해지 통보로 삼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전까지 미납된 15개월치 차임 2,130만 원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42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가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보증금미반환 - 2억 3,700만 원 전액 회수더신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관련 녹취 및 문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특정하고, 그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미 이행기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에 압류가 등기된 상태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