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무단 전대 건물 —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상대한 인도 소송

의뢰인 A씨는 건물을 B사에 임대했습니다. B사는 A씨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제3자 C씨에게 전대했고, 1년이 넘도록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둘째, 무단 전대 상황에서 전차인에게도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에 이른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B사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를, C씨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