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 단순 강제추행으로 변경, 무혐의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처리되었습니다.
② 쟁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와 그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성 부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④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간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