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기소유예, 구속영장청구 기각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금전을 수취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인 사안으로,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과 함께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쟁점
의뢰인이 실제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반환 노력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한 사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범행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④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초범,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 제반 사정이 반영되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야입니다. 이번 사례는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과 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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