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 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더신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었던 의뢰인이 해당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아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함께하였습니다.
② 쟁점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위력의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억압되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 억압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력의 행사 및 피해자 의사 억압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실제 추행 혐의 사실을 분리하여, 업무상 지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검사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였습니다.
④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완전히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업무상 위계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상 지위의 존재와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거의 한계를 정밀하게 짚어내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변호 전략이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시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