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불송치(혐의없음)

①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복수의 피의자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사건으로, 각 피의자의 행위와 혐의 사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② 쟁점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는 현장 단속 상황과 피해자 또는 관련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 현장의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또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직접 행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각 피의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사실과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장 단속 결과와 사진 증거만으로는 실제 유사성행위 또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④ 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들은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는 현장 단속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속 현장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복수의 피의자가 연루된 복잡한 상황에서도 각 피의자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