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기소(증거불충분)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크고 유죄 판단 시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②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디지털 증거의 존재 여부와 그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④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 사실의 증명이 불충분함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의뢰인을 부당한 처벌로부터 지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