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심 무죄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지는 중대 성범죄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② 쟁점
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물적 증거 간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수사 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와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④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촬영·반포라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완전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율이 높고 사회적 낙인이 강한 사건 유형입니다. 더신사는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