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 집행유예

의뢰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복수의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중대 사건으로, 법정 형량 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만큼 각 혐의별 범죄 성립 요건과 위법성 정도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별로 면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