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불송치(혐의없음)
① 사건 개요
현역 군인 신분의 의뢰인 A씨는 군인동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의 성범죄 및 폭행 혐의는 일반 형사처벌 외에도 군 징계, 전역 조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② 쟁점
군인동강제추행과 폭행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과 물적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각 혐의별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제출했습니다.
④ 결과
담당 경찰청은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의 성범죄·폭행 혐의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 경력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신사는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해소했습니다. 군형사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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