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단 점유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

의뢰인 A씨는 자신 소유 건물의 옥상 일부(25㎡)가 피고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와, 무단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점유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더신사는 해당 옥상 부분의 소유권과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별지 도면을 통해 점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월 4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