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40건
-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 소송A씨의 소유권과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실제 전기요금의 청구 근거를 산정했습니다.
- 담보 사유 소멸을 소명한 담보취소 신청본안 사건의 경과와 담보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정리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의 담보취소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3억 2,000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획득더신사는 승소 판결 확정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상대방 법인이 거래하는 5개 은행의 예금채권과 5개 카드사의 가맹점 관련 채권을 망라하여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함과 동시에 잔여 채권에 대한 추가 압류를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전액 반환 화해권고결정 확정더신사는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지급한 금전의 실질이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B씨가 상환 약속 이후에도 계속 이행을 미루며 회피하는 정황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이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메신저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반환 청구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소명했습니다.
- 1억 7,400만 원 전액 회수 승소더신사는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못박았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행하는 이중 청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B씨가 소재불명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보험사의 3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전부 기각더신사는 보험사 표준약관 개정 이후 해당치료가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 피고가 비용을 오히려 줄이고 검사비를 높인 것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닌 약관 개정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의료물품의 실제 단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의원의 검사비 책정이 시장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진료비 청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 청구 전부 기각더신사는 상대방이 합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합의서 내용을 스스로 정하였으며, 상대방 명의 계좌로 합의금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100만 원 회수더신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50:50으로 인정받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상한 금액의 절반인 11,048,767원을 피고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채권추심] 계약해제 후 반환거부 채권가압류 인용더신사 법무법인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해제 경위와 반환채권의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소명하고,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및 공탁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