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건물 —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 소송

의뢰인 A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상대방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퇴거도, 사용료 지급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매달 재산상 손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생긴 미지급금과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씨의 소유권과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실제 전기요금의 청구 근거를 산정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한 소송으로 구성해 손해를 한 번에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