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 - 7,000만 원 전액회수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② 쟁점
계약 해제의 효력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무변론 상황에서 신속하게 청구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계약 해제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였습니다.
④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은 판결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7,000만 원의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를 전액 인용받아 의뢰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한 사례로, 계약 분쟁에서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