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피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의뢰인 농업회사법인 B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추심금 15,063,339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 즉 원고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청구 원금 15,063,339원 전액을 기각시키기 위해 추심 요건의 법리적 흠결과 사실관계 오류를 정밀하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는 원고의 추심 권한 발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와 절차적 흠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