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대금 미지금 지급명령으로 확정

① 사건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제조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대금 약 3,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건설회사는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수개월간 협의가 결렬되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② 쟁점
지급 의무가 명확한 물품대금 채권임에도 채무자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한 상황으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권을 실현할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납품 내역과 거래 증빙을 정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제출하였다.
④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없이 확정 기간을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 본안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지급 의무가 명확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더신사는 증빙 정비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