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계약해제 후 반환거부 채권가압류 인용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기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채권 5,000만 원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신속히 동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해제 경위와 반환채권의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소명하고,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및 공탁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④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월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채권이 동결되어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계약 해제 후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사례이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산 은닉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더신사는 피보전권리 소명과 담보 제공을 신속히 처리하여 조기에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