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10인 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①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더신사 법무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총 10인으로, 기존에 확보한 분담금 반환 판결을 기초로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② 쟁점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조합이 신탁사에 위탁한 자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탁 구조 하에서 위탁자금에 대한 압류 가부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기확정된 분담금 반환 판결(합계 약 1억 700만 원)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의 위탁자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였습니다. 10인 채권자 각각에 대한 청구채권액을 균등 배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지급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10인의 채권자 모두 추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신탁사가 보유한 조합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복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에 나서는 구조에서 더신사는 각 채권자의 권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