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 2억 5,000만 원 채권가압류 인용

① 사건 개요
의뢰인 기업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2억 5,4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있어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자산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더신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고액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면서 채무자가 금융기관 예금을 신속히 인출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담보 조건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채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물품 거래내역과 미지급 증빙을 정리하고,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약 5,085만 원)을 활용하여 신청 요건을 신속히 구비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 2억 5,400만 원 상당이 즉시 동결되어 의뢰인의 채권 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액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자산 이탈을 막기 위한 선제적 가압류가 이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의 토대가 되었으며, 더신사는 요건 구비부터 결정 수령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