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물품대금 미지급건 - 3개 은행 동시 가압류 인용

① 사건 개요
의뢰인 기업은 개인 사업자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9,86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금융기관 가압류만으로는 채권 보전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② 쟁점
채무자가 복수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산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3개 은행에 대한 동시 가압류 신청의 허용 여부 및 각 금융기관별 청구금액 배분이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채무자 명의 3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동시에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약 1,975만 원)을 활용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개 금융기관 모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 3개 은행 예금채권이 일시에 동결되어 채권 보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한 경우에도 복수 은행에 대한 동시 가압류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채무자의 자산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복수 금융기관 동결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