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담금 반환 6인 강제집행

①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6인이 분담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들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조합의 신탁 위탁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6인의 채권자별 청구금액(총 약 6억 7,000만 원)을 각각 특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보유하는 조합의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자 6인 각각의 채권액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6인의 채권자 모두가 추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조합이 임의 이행을 거부하자 즉시 강제집행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신탁사 보유 위탁자금에 대한 압류는 조합의 사업 자금을 직접 겨냥하는 효과적인 집행 방법으로, 더신사는 복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