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 - 화해권고결정으로 7인 강제집행

①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7인이 분담금 반환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자 7인의 채권자들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의 신탁 위탁자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7인 각각의 채권액(총 약 8억 3,700만 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보유하는 조합의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자 7인 각각의 채권액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서류를 구비하였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지급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7인의 채권자 모두 추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복수의 조합원 그룹이 각각 집행 절차를 밟은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일관된 법리와 전략을 적용하여 단시간 내에 다수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도왔으며, 신탁 구조 하의 조합 자금에 대한 집행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