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대여금 반환 거부 -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더신사 법무법인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여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한 부분 가압류를 통해 신속히 보전 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쟁점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동결하되, 담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하여 정확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대여금의 일부인 5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분 가압류 전략으로 담보(보증보험증권 + 공탁금 100만 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한 보전을 실현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이 동결되어 이후 본안소송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보전 처분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부분 가압류를 통한 담보 비용 절감과 신속한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더신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최적의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