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대여금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및 10개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리상담 프랜차이즈 업체에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두 건의 채권가압류를 통해 2억 원을 보전해 두었으며, 본안소송에서 대여금 판결을 확정받자 더신사 법무법인에 본압류 전환 및 잔여 채권에 대한 추가 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2. ② 쟁점

    기존에 진행한 두 건의 가압류를 집행판결에 기초한 본압류로 전환하는 동시에, 아직 보전되지 않은 잔여 채권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한 신규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은행 5곳, 카드사 5곳)과 거래하고 있어 광범위한 금융자산을 동시에 겨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기존 가압류(2억 원)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동시에 잔여 채권 약 1억 2,000만 원을 추가 압류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로 5개 은행과 5개 카드사를 모두 특정하여 일시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4. ④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10개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과 함께 추심권이 확보되어 의뢰인은 총 청구채권 약 3억 2,000만 원 전액의 회수를 위한 완전한 집행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전환과 추가 압류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한 효율적인 집행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및 카드사 거래채권을 망라하여 10개 금융기관을 동시에 압류함으로써 자산 이탈의 여지를 차단하였으며, 더신사는 가압류 단계부터 본안소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전체 채권 회수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대여금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및 10개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대여금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및 10개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 사례와 내 사건이 어디가 다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