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특약 위반 — 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매도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특정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일까지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기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그 사이 아파트에 새 가압류까지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약 위반이 단순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해제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매도인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