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수령한 합의금 7,000만 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사이 상대방 주도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이미 7,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었습니다.

더신사는 상대방이 합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합의서 내용을 스스로 정하였으며, 상대방 명의 계좌로 합의금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