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인 간 대여금 — 메신저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반환 청구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동창 B씨에게서 차량을 담보로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변제일이 지나도록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A씨는 뒤늦게 B씨가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쟁점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소명했습니다.
B씨가 수감 중이어서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변론 판결 요건을 갖추어 절차를 진행했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B씨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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