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3억 2,000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획득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더신사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판결에 기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바탕으로 상대방 법인의 금융기관 예금채권 및 카드사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에 집행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아직 압류되지 않은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를 실행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법인이 거래하는 다수의 은행 및 카드사를 특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빠짐없이 압류하는 집행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승소 판결 확정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상대방 법인이 거래하는 5개 은행의 예금채권과 5개 카드사의 가맹점 관련 채권을 망라하여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함과 동시에 잔여 채권에 대한 추가 압류를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신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청구금액 3억 2,045만 원 상당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상대방 법인의 금융기관 계좌 및 카드사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은 종이 위의 문서에 불과합니다. 더신사는 판결 확정 즉시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다양한 금융 채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뒷받침했습니다. 소송의 승리를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사후 집행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