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0건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기소유예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별도의 조건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실형→집행유예 (2심)-청주지방법원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등 사회적 지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주변의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무죄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면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케타민 매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무죄과거 전과와 이번 공소사실은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번 기소에 대한 증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여, 이번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과 사실이 이번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주변의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 처벌보다 보호관찰소를 통한 전문적인 선도와 관리가 의뢰인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도위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와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해당 처분이 가장 적절한 결론임을 설득하였습니다.
- 마약 매매·소지 - 일부 무죄더신사는 다수의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별 증거 관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중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삼아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 노력과 의지를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