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불송치(혐의없음)각 피의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사실과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장 단속 결과와 사진 증거만으로는 실제 유사성행위 또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과 주변의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조정-위자료 2,000만 원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조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2,200만 원 배상 조정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조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당한 수준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을 확정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판단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 처벌보다 보호관찰소를 통한 전문적인 선도와 관리가 의뢰인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도위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와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해당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설득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검사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주장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상 허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증거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도 정당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검사 측 주장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자료와 법률의견서를 준비하고, 1심 무죄 판결의 논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각각의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발적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개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가지 혐의를 하나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이 기소유예 처분에 적합함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강제추행-불송치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사실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통매음)-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판결1심 판결에서 증거 평가 및 사실 인정의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동의 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원심 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 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 원고 각 1,000만 원 반환조합 가입 경위와 분담금 납부 사실, 피고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다수의 원고가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활용하여 공통된 청구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