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49건
-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기(보이스피싱)-무죄, 배상명령신청 각하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형사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배상명령신청 역시 자동으로 각하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하였습니다.
-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무죄 (1심)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혐의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의 기망 고의 및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증거상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배상명령신청 역시 자동으로 각하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하였습니다.
- 사기-항고인용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 인정 및 증거 평가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피의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항고 취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보이스피싱)-기소유예, 구속영장청구 기각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한 사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범행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 형사 [사자명예훼손] 불송치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과 공연성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폭행 - 공소기각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