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명도소송 -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전액회수더신사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소장 부본 발송으로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실히 발생시켰습니다. 연체 차임 14개월치 합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2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통해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작성·사기 등 4개 혐의 - 공소권없음·각하 결정더신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각 혐의별로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반박 논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사유를,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를 혐의별로 달리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료 행위의 정당성과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누락·오기재 항목을 바로잡은 신청기존 목록과 실제 상속재산 현황을 대조해 누락·오기재 항목을 특정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1억 5천 전액 회수더신사는 계약 만료 직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판결 주문을 이끌어낸 것도 이 사건 처리의 핵심이었습니다.
- 대여금소송 - 1억 6백 전액회수더신사는 이 사건의 청구 근거가 실제 차용금이 아닌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불각서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교부된 문서이고, 그 문서에 기재된 금액과 조건이 명확한 이상 실제 차용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약정금 전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실제 차용금이 적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약정금 청구와 실제 차용금 규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논증하여 피고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 대리와 진술 지원위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피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 집행유예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뢰인의 나이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사건] 강간 - 징역 2년, 6,000만 원 합의더신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여 6,0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명도소송 - 건물 인도 및 미납차임 전액 회수더신사는 임차인의 장기 차임 미납이 명백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 자체를 계약 해지 통보로 삼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전까지 미납된 15개월치 차임 2,130만 원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42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가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보증금미반환 - 2억 3,700만 원 전액 회수더신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관련 녹취 및 문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특정하고, 그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미 이행기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에 압류가 등기된 상태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