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폭행 - 공소기각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양형 자료를 정리한 1심 변론음주 경위와 음주량,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해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이혼조정, 상간-위자료 3,000만 원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조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혼 - 위자료 50% 감액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 판례의 인정 기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조정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혼인 관계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 50% 인정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귀책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보다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정 조항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원고가 별도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절차의 해제도 조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제한을 신속히 해소하였습니다.
- 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더신사는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 사실혼 파기,상간소송 - 위자료 2,000만 원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존속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일방적 파기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 피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상당한 수준의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더신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각하더신사는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혐의별 증거 관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절차상 하자 등 각하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