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재산분할 기여도와 친권·양육자 지정을 함께 다툰 사건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양쪽의 기여를 분석해, 청구액이 기여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조정부에 제시했습니다.
- 경찰 단계 대응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과 실제 증거 사이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무죄과거 전과와 이번 공소사실은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번 기소에 대한 증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여, 이번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과 사실이 이번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간방어-위자료 60% 감액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 판례의 인정 기준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위자료 수준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주변의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 [사자명예훼손] 불송치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과 공연성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입건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와 의뢰인의 도주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소멸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응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 단순 강제추행으로 변경, 무혐의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성 부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 처벌보다 보호관찰소를 통한 전문적인 선도와 관리가 의뢰인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도위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와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해당 처분이 가장 적절한 결론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