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40건
- 계약금·중도금 - 7,000만 원 전액회수더신사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계약 해제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였습니다.
- [민사] 무단 점유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더신사는 해당 옥상 부분의 소유권과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별지 도면을 통해 점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월 4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 피고]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더신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수취한 금원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와 법리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리딩사기 피해자 - 피해금액 6,800만 원 회수 성공더신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사기 피해 자료 등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 부당한 대여금 청구 - 1억 3,200만 원 청구 소각하더신사는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문구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명확한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더신사는 해당 합의가 단순한 금전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전반에 관한 분쟁 해결 합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금액 전체가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음을 다각도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당시 이미 은행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를 입증함으로써 착오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미지급 임금·성과급 - 5,358만 원 전액 회수 성공더신사는 의뢰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출근 장소와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한 수수료·경비 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성과급 총액 및 실제 지급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미지급금액 5,358만 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대여금 반환 거부 - 1억 6,826만 원 전액 회수 성공더신사는 계좌 거래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하여 어떤 법리 구성으로도 의뢰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를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 미수 물품대금 청구 - 2,455만 원 전액 회수더신사는 물품 공급 사실과 미수 대금액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이 별다른 다툼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대여금 채권 보전 - 채무자 예금계좌 채권가압류 인용더신사는 대여금 관련 증빙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처분 및 은닉의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현금 공탁을 갖추어 절차적 요건도 신속히 충족하였습니다.
- 대여금소송 - 1억 6백 전액회수더신사는 이 사건의 청구 근거가 실제 차용금이 아닌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불각서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교부된 문서이고, 그 문서에 기재된 금액과 조건이 명확한 이상 실제 차용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약정금 전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실제 차용금이 적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약정금 청구와 실제 차용금 규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논증하여 피고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