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53건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만난 온라인 게임 이용자 사이라는 점, 해당 표현의 맥락과 의도, 동종 전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 단순 강제추행으로 변경, 무혐의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성 부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더신사는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더신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각하더신사는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혐의별 증거 관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절차상 하자 등 각하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범행의 경미성과 우발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검사에게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혐의 사실과의 간극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