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상간소송-위자료 1,500만 원 지급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공무원 강등 처분 →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감경강등 처분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과 관련 징계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징계임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무 기간, 공적,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와 비교하여 강등보다 정직이 적정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침해의 정도,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저작권교육 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 [공동주거침입] 불입건-충북청주상당경찰서더신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혐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주변의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기(보이스피싱)-무죄, 배상명령신청 각하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형사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배상명령신청 역시 자동으로 각하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하였습니다.
-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무죄 (1심)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혐의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의 기망 고의 및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증거상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배상명령신청 역시 자동으로 각하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하였습니다.
- 사기-항고인용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 인정 및 증거 평가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피의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항고 취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력의 행사 및 피해자 의사 억압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실제 추행 혐의 사실을 분리하여, 업무상 지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검사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