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양수금 청구소송 -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완전 승소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소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하 사유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양수 채권의 성립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차단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불기소(증거불충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검사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사기(보이스피싱)-기소유예, 구속영장청구 기각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한 사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범행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검사에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위자료 1,700만 원 지급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무죄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면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케타민 매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 상간방어-위자료 3,500만 원 -> 1,000만 원 감액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 판례의 인정 기준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여 적정 위자료 수준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만난 온라인 게임 이용자 사이라는 점, 해당 표현의 맥락과 의도, 동종 전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