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53건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는 이 사건의 추행 행위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증거불충분)더신사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피의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임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관계 후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내용, 모텔로 향하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자 - 위자료 1,000만 원, 치료비 1,090만 원 인정더신사는 피고의 불법촬영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의 방법과 횟수, 의뢰인과 피고의 인적 관계, 피해 발생 경위 및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상세히 주장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 등 실손해 906,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치료비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 준강간·불법촬영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 경위와 정황을 정리하여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더신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칠 지나친 불이익을 소명하며 예외 규정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집행유예더신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참작 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하게 조율에 나섰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은 있으나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인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밝혀 검사의 판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카촬죄, 촬영물이용협박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촬영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하고,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자 대리와 진술 지원위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피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