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49건
-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각 혐의별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제출했습니다.
- 군형사 [폭행] 벌금형 - 군사법원군형사 전문인 더신사는 군사법원의 특수한 절차와 심리 방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공동폭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의 위법성이 경미함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에 그치도록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더신사는 1심부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혐의없음더신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선고유예더신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를 회복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무죄더신사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합의없이 약식기소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 고의의 부존재 또는 정황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침해의 정도,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저작권교육 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 [공동주거침입] 불입건-충북청주상당경찰서더신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혐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