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53건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불송치(혐의없음)각 피의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사실과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장 단속 결과와 사진 증거만으로는 실제 유사성행위 또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강제추행-불송치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사실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통매음)-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판결1심 판결에서 증거 평가 및 사실 인정의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동의 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원심 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발 방지가 단순 기소보다 더 실효적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적절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력의 행사 및 피해자 의사 억압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실제 추행 혐의 사실을 분리하여, 업무상 지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검사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불기소(증거불충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혐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이수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결론임을 검사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