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경찰 단계 대응행위의 구체적인 맥락과 이 죄가 요구하는 요건 사이의 차이를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 [아동학대] 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종결더신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및 상담 등 보호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이 1회에 그친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더신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여 검찰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식 기소보다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사기 - 무혐의(증거불충분)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범행 당시 이행 의사나 능력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A씨의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A씨가 후원을 받기 전부터 고소인과 실제 식사 데이트를 진행한 사실이 존재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고, 일정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실제 개인 사정에 의한 것임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식사 데이트는 특별한 재력이나 능력 없이도 이행 가능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검찰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원 전부 반환 판결더신사는 임대차 계약 관계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별도의 항변이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더신사는 청구 원인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 소송A씨의 소유권과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실제 전기요금의 청구 근거를 산정했습니다.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무혐의더신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지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로 방어더신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고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