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53건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 집행유예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뢰인의 나이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사건] 강간 - 징역 2년, 6,000만 원 합의더신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여 6,000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공갈, 스토킹등-집행유예더신사는 각 혐의별로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 교육 이수 명령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 및 위법성이 경미함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사건] 강간, 카촬죄, 협박 - 피고인 징역 3년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각각의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무죄확정더신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심 무죄더신사는 수사 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와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 집행유예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별로 면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