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절도 - 기소유예더신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피해 매장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준강간·불법촬영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 경위와 정황을 정리하여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기소(증거불충분)더신사는 우선 환자들의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상 질병의심소견의 의미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 초진 기록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금융감독원 기준을 근거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환자들의 보험가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더신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칠 지나친 불이익을 소명하며 예외 규정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증거불충분)더신사는 의료 전문성의 특성상 일반 환자가 자신이 받은 검사 항목을 일일이 기억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으며,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 청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거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를 유도하거나 보험사를 기망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다툰 재판공소사실이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데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매매 미수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문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 - 기소유예더신사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 사건] 횡령 고소대리 - 피의자 징역 1년더신사는 피고인의 항소에 맞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양형 자료가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심형 유지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추심금 피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더신사는 원고의 추심 권한 발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와 절차적 흠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불송치(증거불충분)더신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실시를 적극 요청하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거짓반응으로 판정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류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하였고,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의류에서 여성 DNA형만 검출되어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서를 받아냄으로써 피해자 진술 외에 달리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