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집행유예더신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참작 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하게 조율에 나섰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은 있으나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더신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인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밝혀 검사의 판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카촬죄, 촬영물이용협박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촬영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 1억 6,000만 원 회수더신사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한 무변론 판결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도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계약금·중도금 - 7,000만 원 전액회수더신사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계약 해제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였습니다.
- 사기·공갈 - 불송치(증거불충분)더신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공갈죄의 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민사] 무단 점유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더신사는 해당 옥상 부분의 소유권과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별지 도면을 통해 점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월 4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 소청심사처분변경 - 강등 처분 -> 정직 처분더신사는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과 처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를 발굴하고,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임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하고,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민사 피고]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더신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수취한 금원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와 법리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