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양형 부당을 다툰 항소심항소심 첫 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 절도 - 기소유예더신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초범·피해 회복을 소명한 검찰 단계 대응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보험사의 3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전부 기각더신사는 보험사 표준약관 개정 이후 해당치료가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 피고가 비용을 오히려 줄이고 검사비를 높인 것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닌 약관 개정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의료물품의 실제 단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의원의 검사비 책정이 시장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진료비 청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특약 위반이 단순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자 - 위자료 1,000만 원, 치료비 1,090만 원 인정더신사는 피고의 불법촬영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의 방법과 횟수, 의뢰인과 피고의 인적 관계, 피해 발생 경위 및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상세히 주장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 등 실손해 906,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치료비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 청구 전부 기각더신사는 상대방이 합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합의서 내용을 스스로 정하였으며, 상대방 명의 계좌로 합의금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100만 원 회수더신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50:50으로 인정받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상한 금액의 절반인 11,048,767원을 피고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채권추심] 계약해제 후 반환거부 채권가압류 인용더신사 법무법인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해제 경위와 반환채권의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소명하고,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및 공탁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조합 분담금 반환 6인 강제집행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보유하는 조합의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자 6인 각각의 채권액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