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214건
-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툰 검찰 단계 대응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A씨가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쌍방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던 중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근로기준법상 구성요건도 아니고, 소극적 대항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음을 논증하여 허위사실 고지의 고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인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 혐의별 불기소 사유를 구성한 검찰 단계 대응혐의별로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반박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더신사는 문제가 된 통신 내용과 전송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 폭행 공소권없음·경범죄 기소유예더신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의사불벌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사안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 횡령·문서위조·업무방해 등 4개 혐의 피고소 전부 각하더신사는 4개 혐의 각각에 대해 고소 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각하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소 전부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자동차불법사용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더신사는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운전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는 이 사건의 추행 행위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초범·선도 의지를 소명한 검찰 단계 대응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증거불충분)더신사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피의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임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관계 후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내용, 모텔로 향하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