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40건
- 조합 분담금 반환 6인 강제집행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보유하는 조합의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자 6인 각각의 채권액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금 - 2억 5,000만 원 채권가압류 인용채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물품 거래내역과 미지급 증빙을 정리하고,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약 5,085만 원)을 활용하여 신청 요건을 신속히 구비하였습니다.
- [채권추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확보더신사 법무법인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보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산신탁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금 지급청구권을 압류 대상 채권으로 정밀하게 특정하여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도 함께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의뢰인들의 실질적 채권 회수를 극대화했습니다.
- 고액 대여금 반환 거부 -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대여금의 일부인 5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분 가압류 전략으로 담보(보증보험증권 + 공탁금 100만 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한 보전을 실현하였습니다.
- [지급명령] 대금 미지금 지급명령으로 확정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납품 내역과 거래 증빙을 정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제출하였다.
- 대여금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및 10개 금융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기존 가압류(2억 원)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동시에 잔여 채권 약 1억 2,000만 원을 추가 압류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로 5개 은행과 5개 카드사를 모두 특정하여 일시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채권추심] 10인 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기확정된 분담금 반환 판결(합계 약 1억 700만 원)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의 위탁자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였습니다. 10인 채권자 각각에 대한 청구채권액을 균등 배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개인 채무자 물품대금 미지급건 - 3개 은행 동시 가압류 인용채무자 명의 3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동시에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약 1,975만 원)을 활용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 - 화해권고결정으로 7인 강제집행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보유하는 조합의 위탁자금에 대하여 채권자 7인 각각의 채권액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서류를 구비하였습니다.
- [추심금 피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더신사는 원고의 추심 권한 발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와 절차적 흠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