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채권일수록 절차 선택이 실익을 정합니다.
받을 돈이 크지 않을 때 정식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은 그런 경우를 위해 더 빠르고 저렴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가 이 사건의 전략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다툼이 없을 때 가장 빠른 길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의 일부 수준으로 낮고 속도도 빠른 대신,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툴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심판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준비까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기일에 승부가 나는 만큼 증거를 처음부터 완결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2주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청구라도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통장과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이후에는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다툴 근거의 정리는 채무부존재·부당이득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가
상대가 다툴 가능성, 주소지 파악과 송달 가능성, 시효까지 남은 시간 등 3가지를 놓고 지급명령, 소액소송, 정식 소송 중 실익이 가장 큰 절차를 고릅니다. 소액소송 비용까지 포함한 셈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대여금 사건이라면 대여금·미수금에서 회수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소액소송·지급명령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소액소송·지급명령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